취업규칙(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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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조회수 272

날짜14-01-20                 

         근로기준법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        
소에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9의 2.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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